세무사 고득점 합격에 번진 ‘AI 안경’ 의혹…공단 “구체적 증거 확인 안 돼”

세무사 자격시험 고득점 합격자를 둘러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재정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을 뿐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근거로 스마트안경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www.seoul.co.kr

사용자가 제공한 서울신문 영상은 치위생학과 동기 3명이 세무사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주장도 온라인에서 확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역시 구체적인 수험 기간과 학과 배경 등이 공식 기관을 통해 모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를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단 “감독·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견 못 해”

공단의 13일 설명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은 모두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수험자 명부와 1차 시험의 전산 판독 채점 자료에서도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단은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차 논술형 답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시험이 치러진 교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사 여건의 한계이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 www.edaily.co.kr

철저한 검증 요구하되, 확인 전 단정은 경계해야

한국세무사회는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응시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다. www.yna.co.kr

이번 논란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성적이나 전공을 근거로 한 낙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따른 검증이다. 시험 당국은 확인 결과와 검증의 한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변화하는 전자기기에 대응할 감독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대응이 요구된다.